[현장연결] 중대본 "수도권 통제해야 3차 유행 재확산 억제 가능"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345명이고 해외 유입 환자는 18명입니다. 어제 세 분의 환자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는 수도권의 환자 발생을 안정화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서울시, 경기도 그리고 서울과 경기의 기초지자체들이 참여하여 중앙과 지역이 협력하는 범정부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최근 환자 발생은 일평균 400명대의 정체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 수도권은 300명대의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유행통제는 전국의 코로나19 유행을 감소시키기 위한 핵심 과제인 상황으로 3차 유행의 재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환자 수를 200명대의 수준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월 수도권의 집단감염 사례를 살펴보면 요양병원과 종교시설 감염은 줄어든 반면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의 감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거리두기에 따른 피로감으로 사회적 참여가 떨어지고 방역이행력이 부족해졌습니다.
유증상자의 뒤늦은 검사, 집단생활과 과밀 환경의 관리 미흡,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의 미준수가 공통된 위험요인입니다. 특히 유증상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뒤늦은 발견으로 인한 예방 가능한 사례가 빈번합니다. 유증상자의 이용 억제만으로도 집단감염을 최소 23% 이상 예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현재까지 집단감염 사례 3,606명 중 이와 관련된 집단감염 사례가 834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앙부처, 서울시, 경기도가 협력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이중, 삼중으로 강화합니다.
지난 3월 4일부터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외국인을 5명 이상 고용하고 기숙사를 보유한 제조업체 1만2,000여 개에 대한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이 중 68%인 8,100여 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고 방역 취약 사업장 310개소를 적발하여 이들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전수, 선제검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수도권과 충청권에 소재한 10인 이상 외국인 고용사업장 1,646개소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업장에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환경 검체 채취와 분석을 시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96.3%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었고 현재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된 사업장은 없습니다. 환경검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모든 직원을 선제적으로 검사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고용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경우 비자 확인 없이도 코로나 검사가 가능하며 검사정보는 출입국 관서에 통보되지 않아 추방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께서는 주변의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지 않으면 주변의 지인과 가족들까지 코로나19에 집단적으로 감염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신속한 검사를 받아주시기 거듭 부탁드립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5년 미만 고용하고 기숙사 시설이 있는 제조업 사업장 2만4,000여 개소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방역현장 점검 결과 상대적으로 방역에 취약한 섬유제품 제조업 등 방역 취약 업종 사업장 2500개소에 대한 현장점검도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업소는 엄격히 처벌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6개팀 55명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을 운영합니다. 민원이나 신고를 통해 방역수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선정하고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특히 사업장 감염이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집단감염에 취약한 사업장을 2주간 불시 점검하고 이외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의 점검도 강화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선제검사와 방역수칙 강화도 병행합니다.
서울시는 봄철 밀집 우려가 높은 공원, 유원지, 백화점, 쇼핑몰, 도매 및 전통시장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시설별 책임관을 지정하고 합동점검을 통해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관내 목욕장업 820개소 중 445개소에 대한 선제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해 목욕장업 출입자에 대해 전자출입명부만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산후조리원, 체육시설, 건설현장 등 집단감염의 위험이 있는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선제적 검사를 격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기존의 요양병원과 시설,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해 실시하던 선제검사를 확대한 것으로 집단감염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오늘 중대본에서는 서울, 경기의 기초지자체의 모범 방역관리 사례도 보고하고 공유하였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의 경우 주 2회 종합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방역 점검 결과는 분류, 보완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는 콜센터 70여 개를 매월 집중 점검하고 있고 신학기를 맞아 학원과 교습소 837개소에 대해 전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된 더현대 서울백화점에 대해서는 매장 이용자 수를 30% 감축하고 차량 2부제, 무료주차 중지, 실내환기 횟수 증가 등의 방역조치도 시행하였습니다.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커뮤니티대표 간담회,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전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새벽 시간 외국인 밀집지역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수도권의 환자 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코로나19가 다시 ...
